주택시장 안정대책 문제점

당정이 10일 발표한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적자재정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근거로 마련된 추가재원확보에 있어 10%내외의 실세금리로 체신예금에서 1조원을 마련, 무주택서민도 아닌 임대사업자에게 7%의 낮은 이율로 호당 3천만원씩을 지급하고 그 부담을 국민들이 떠맡는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평가다.

또한 금년에 새로 도입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채권시장 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채관리기금에서 1조원 정도를 차입키로 했지만 국채관리기금이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적자재정의 골을 더욱 깊게할 우려가 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용수익이 줄더라도 기금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의 건설과 대지조성사업 등을 주요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금융 위주로 성격을 변질시키기에 앞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이지만 주무 부서인 건교부가 사전에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난해 11월에 확정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안을 재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