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이용 늘어

최근들어 일반인들의 법의식이 크게 향상되면서 법률구조공단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을 찾은 상담자 수는 1만4천177명으로 전년의 9천457건에 비해 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법률구조를 받은 사람도 민사 및 가사사건에서 98년 557건보다 34.1%가 늘어난 747건, 형사사건에서 98년의 33건보다 166%나 늘어난 88건으로 크게 늘었다. 민사사건에 구조를 받은 사건 가운데는 실제 소송을 통해 구조를 받은 사건이 636건이었고, 111건은 화해.중재 등 소송전에 구조를 받은 사건이었다.

또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상담자도 705명(소송비 9천300여만원)이 찾아와 647명이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7천700여만원)를 상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것은 "최근들어 시민들의 법권익 의식이 크게 신장되는 추세인데다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했다.

呂七會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