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린 대중 외교 대책은 국회 정부실책 추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4일 최근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인계됐던 탈북주민 7명이 북한으로 송환된데 대해 정부의 대 러시아, 대 중국외교 실책을 비난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박재규(朴在圭) 통일장관과 신임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장관을 차례로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에 넘기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4강외교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조순승(趙淳昇) 의원은 "이번 사태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넘겨졌다는 사실보다 근본적으로 대러시아, 대중국 외교에 소홀해 왔던데서 비롯된 것"이라며"앞으로 대북정책의 기조인 햇볕정책의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은 "난민으로 규정됐던 탈북자들을 중국이 북한에 돌려보내 것은 국제법 위반인 만큼 중국을 유엔에 제소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