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혁명 앞당겨지나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05년까지 조기완성키로 한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다. 새해들면서 미국의 AOL과 타임워너 합병결정이 새로운 세기의 변화방향을 인터넷 우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에 우리 정부도 이같이 발빠른 대응을 보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결정이라할 수 있다.

이같은 계획대로 정보화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현재 인터넷 실력 세계 2위의 위치에서 1위로 치달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터넷 혁명은 개인의 생활은 물론 국가위상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004년까지 현재보다 1천배나 빠른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 개발보급되고 이듬해까지 전국의 95% 이상의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이 계획은 지금과는 딴판인 세상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홈뱅킹, 홈트레이딩, 홈쇼핑 등의 가정생활의 편의가 대중화되고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무화 서비스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사이버 대학이나 사이버 과외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전제품이나 기계 등에도 인터넷 주소를 부여해 외부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원격조종을 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LAN(근거리통신망)에의한 '사이버 커뮤니티'가 급속도로 생겨나고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의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이동중에도 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등 가정과 개인중심의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광케이블과 반도체, 컴퓨터 등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통신-방송 등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의 분석으로는 2005년까지 8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0만명의 직접고용유발효과, 1.6%의 GDP(국내총생산)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계획은 가능하다면 앞당길수록 바람직한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세계10대 지식정보강국 달성의 목표로 당초계획을 앞당긴 의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허황한 계획으로 끝나고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면 오히려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만 후퇴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4월 선거기를 맞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장미빛 공약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면 더욱 황당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 소요되는 40조원의 자금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37조9천여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덥지 않다. 선거용 용두사미 계획이 되지않도록 추진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