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개혁 실종" 강한 불만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불만이 대단하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16일 유감표명을 했으며 17일에는 더욱 강도높은 논평을 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오전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비롯 당 3역을 청와대로 불러 개정된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협상을 지시하는 등 직접 개입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대변인은 이날 아침 정례브리핑에서 작심한 듯 사뭇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과 지역감정 해소,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실현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이 세 가지가 실종되었다"고 전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여망과 욕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개악이 되는 등 전혀 변한 것이 없고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마무리되었다"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대통령은 선거법과 관련, 이미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만약 재협상이 되지않을 경우 정치개혁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대응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 언급하며 압박했다. 물론 "3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최대한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아울러 보였다.

한편 정가 일각에서는 국민회의 총재인 김 대통령이 이번 선거법개정 협상과정에서 당 측으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 대통령의 불만표시에 다소 의아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 대통령이 1인 2표식 제도를 너무 고집하는 바람에 선거법 내용이 누더기로 되었다는 분석도 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