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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전 선거운동 선관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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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인터넷.PC통신 등을 이용한 후보 알리기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를 감시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원.장비부족을 이유로 자원봉사자 제보에 의존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사이버 불법선거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말까지 적발된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지난 15대 총선때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공간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까지 가세할 경우, 혼탁선거의 정도가 더 심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총선 입후보 예상자들은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사이트에서는 학력.경력.인사말 등 허용된 정보 외에 △개발제한구역 완화 △위락시설 건설 등 사실상의 공약들을 게재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후보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전자우편까지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 등에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모 정당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의 장점과 업적 등에 관련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올린 뒤 후보진영이 이에 대한 자기 홍보성 응답을 하는 등 교묘한 방법의 사전 선거운동이 나타나고 있다"며 "후보윤곽이 잡히면 전자우편의 남발 등 편법 선거운동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하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16대 총선에 사이버 선거운동이 중요 부분으로 떠오를 것을 간과,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이버 선거운동 감시요원만 지정해놓은 채 단속실적은 한건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위촉된 사이버 선거 감시요원도 재택근무를 하는 무급 자원봉사자여서 체계적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구시 선관위 한 관계자는 "전자우편 발송 등 제보가 몇 건 들어왔지만 확인작업이 어렵다"며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원이 없어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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