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뒷받침 방법은

정부가 17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말 소득분배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2~3년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노동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종업원지주제의 한유형으로 볼 수 있는 우리사주 제도를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를 유도해 근로자들의 재산증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설정,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금이 없어 재산증식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사주제도와 기업들의 퇴직금제도를 장기적으로는 미국식의 종업원지주제도(ESOP)로 발전시켜 보다 적극적인 재산형성이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즉 회사의 이익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한 각종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운용회사에 맡겨 증식시키며 이를 퇴직금대신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확정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동계의 거부감이 심한 상태라 단기간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제도는 주택저당제도의 활성화다. 이를 통해 주택을 담보로한 장기.저리자금의 제공이 가능해지면 저소득층도 더욱 쉽게 가장 기초적 재산이 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사적 연금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토록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된 자본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연금가치 상승을 통한 재산증식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헌재(李憲宰) 재경장관은취임후 국민들이 자발적인 재산형성의 의지를 가지도록 금융.자본시장의 환경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