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중립은 허울 뿐인가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신설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 갔다. 이 민정수석실은 이른바 청와대 사정팀이다. 김대통령은 올해 유난히 공직 및 사회지도층의 부패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4월엔 16대 총선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묶어 보면서 청와대가 왜 현직 검찰간부들만을 유독 사정중추인 민정수석실 배치를 고집하는지 그 의도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사정(司正)을 청와대가 사실상 진두지휘 해야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검찰과의 유대 내지 연결고리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 놓지 않고는 그 실효성을 거둘수 없는게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옷로비 수사를 마무리한 신광옥 대검중수부장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한데 이어 사회지도층의 비리첩보를 담당해온 대검범죄정보담당관을 민정비서관에, 특수수사통인 서울지검특수3부장을 사정비서관에 각각 배치했다. 검찰의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이들 검찰의 핵심간부 3명을 청와대로 배치한건 앞으로 사정의 강도가 높을 것이란 점과 이들이 검찰에 미칠 영향력등을 고려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다.

어떻게 하든 검찰의 사정방향이나 수위 등 전반적인 주도권을 청와대가 쥐겠다는 의지이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옷사건이나 파업유도사건 등의 여파로 지난 1년내내 외쳐오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거품이 될 공산 이 짙다.

바로 그 옷사건을 맡아 특검의 수사결론을 뒤집은 중수부장이 곧바로 청와대로 직행, 막강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것만해도 '청와대에 검사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어겨가며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강한 비판이 있었다. 그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비서관 2명을 부장검사급으로 기용한 것은 여론이야 어떻든 우리대로 하겠다는 독선까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물론 청와대 대변인은 현직검사에서 사표를 내고 기용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눈가리고 아옹'식이다. 사표만 냈다고 해서 검찰의 모든 노하우나 그 영향력이 없어지는건 아니다. 특히 김 대통령이 야당시절 청와대파견 검사의 횡포를 비판하며 그 '관행'을 금지한 바로 그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벌써부터 선거에 임박 '기획수사'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저의라는 한나라당의 비난성명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검찰장악 의도라는 비난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중립성 보장은 말뿐이고 오히려 더욱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이런 이율배반적 국정운영은 결국 민심이반만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