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행 소유는 불허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과 관련, 은행자체가 지주회사가 돼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금융기업들이 지주회사 형태로 가야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한빛은행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지분소유 한도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되 재벌의 은행소유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장관은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현행 제도하에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필요할 경우 지주회사법을 별도로 만들거나 예외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환율문제와 관련, "현재 시장요인으로는 원화가치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며 비금융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