툇마루-평가에 대한 평가

총선 시민연대가 낙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대체로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시민운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고조라는 부수적 효과도 얻어 무척 다행이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단체 나름대로 점검할 사항을 몇가지 들고 싶다.

먼저,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평가 주체의 도덕성을 꾸준히 확보하는 일이다. 결과의 효율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절차의 민주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공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심판의 기능까지 담보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판은 어디까지나 개별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 둘 일이다. 그리고, 시민운동은 선거철에만 주목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역할 못지않게 해당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이 아주 중요하다. 자칫 권력의 맛을 들이거나 힘의 논리에 편승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끝으로, 평가 주체가 된 총선 시민연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것인지 의문이다. 본직 수행을 벗어난 정치인에 대해 내린 평가만큼이나,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자체 평가도 엄정하기를 바란다.

김규원

경북대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