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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수습 '사공'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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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감사원, 건설교통부 등이 별도로 사고원인 분석에 나서는가 하면 대구시와 경찰도 한때 사고수습에 이견을 보이는 등 대형사고 발생시 기관간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아 일원화된 위기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발생시 '연방재난관리청'과 같은 일원화된 지휘·관리 시스템으로 예산집행과 사고수습 등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대응체계만 갖추고 있을 뿐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경찰·소방서·행정기관들이 사태수습에 혼선을 빚었으며 대구지하철 붕괴사고에서도 현장 긴급복구를 주장하는 대구시와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입장이 엇갈렸다.

또 이번 붕괴사고 후 감사원,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행자부, 군부대 등 많은 기관들이 뒤섞여 제각기 상황파악과 사고원인 분석에 나서는 바람에 현장조사단이 조사업무에 전념치 못하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한 교수는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5, 6군데에서 관련 자료와 자문을 요청해 원인분석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고복구와 안전진단 등을 총괄하는 현장지휘본부와 대구시 대책본부도 따로 마련돼 사고수습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과도 수사와 관련한 입장 대립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자연재해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총괄해 대응하고 있으나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아 일원화된 대응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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