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北.美 고위급 회담

미국과 북한이 지난주 독일 베를린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제임스 루빈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미국측의 고위급 관리 방문 초청을 공식 수락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3월말께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

루빈 대변인의 성명은 양측이 지난 22~28일 열린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공통의 관심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끝에 고위급 회담이 양국관계 개선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문제를 논의,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기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대로라면 미.북한간 고위급 회담은 지난해 5월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對)북한 정책조정관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후 약 10개월만에 열리게 되는 셈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 양측이 오는 3월 고위급 회담을 열게 되면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되 일단은 상호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한.미.일 3국이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키로 한 이른바 제네바 기본합의를 미국과 체결했고 작년 9월에는 양국 관계개선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유보한다는데 합의했었다.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핵.미사일 개발계획 동결과 관계정상화를 연계시킨 '페리 일정'의 첫 단계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측은 따라서 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미국측의 입장을 분명히 주지시키는 한편 북한측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북한측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대가로 클린턴 행정부가 해제키로한 일부 제재조치의 조속한 시행과 제재해제의 실질적인 효과와 직결되는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북한 제외 및 식량원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를 약속한데 대한 대가로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 방산물자법 등에 규정된 일부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했으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원조를 금지시키고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루빈 대변인은 북한측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약간의 진전을 보이기는 했으나 국무부의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은 대외적으로 테러포기를 선언하고 테러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협약에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적군파 보호 등 과거의 테러관련 사건들을 매듭짓는 실질적인 행동을 먼저 해야 테러지원국의 탈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