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겸업화 부작용도 크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겸업화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등 부작용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의 겸업화 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서울.평화.제주은행을 제외한 14개 일반은행은 총 39개 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 대주주가 증권 및 보험사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운용중이며 조흥.한빛.하나은행 등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준비중이다.

이와함께 각 은행은 증권.보험.투신사 등 2금융권 기관 및 유통.통신업체, 공공기관 등과 업무제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금융겸업화 진전이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지만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겸업화의 부정적 사례로 △은행이 부실대출금 회수를 위해 차입자에게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이를 계열 증권사가 인수하는 행위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은행이 증권사 또는 고객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또한 금융겸업화는 통화신용정책의 기본틀인 통화량과 은행의 개념을 불분명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