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막대한 예산 소요 계획 IMF로 중단

일선 시·군에 비치돼 있는 지적도가 일제때 제작한 것으로, 지적도에 나타나 있는 토지가 현재 유실됐거나 하천으로 편입돼 있는가 하면, 농지가 도로부지로 표시돼 있는 등 실제와 맞지 않아 조세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7년 지적 재조사를 하기위해 공청회 까지 마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5대도시 만이라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IMF로 인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등기부와 지적도에 나타나 있는 토지가 실제로는 없거나 하천으로 이용되면서 자치단체가 지적도를 기준으로 종토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잦은 세금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도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 확장, 담장개량 등 사업을 벌여놓고도 측량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농촌의 많은 집들이 등기부 평수보다 실제 대지평수가 많게는 20,30평이상 적어 주택 매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김모(67·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씨는 '청도읍 원정리 자신의 논 200평이 등기부와 지적도에는 등재돼 있으나 지금은 하천으로 변해 있다'고 말했으며 박모(56·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씨는 10년전 구입한 150평의 주택이 측량 결과 130평밖에 되지 않아 새마을사업 당시 편입된 도로를 놓고 마을주민들과 말썽을 빚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 사용하는 지적도가 1911년도 제작된 것으로 지적 재조사가 시급하나 1천500억원 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崔奉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