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송환된 탈북 7명 UN서 안전 협의중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중국이 지난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자 처리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탈북자 7명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그들의 안전을 위해 현재 중국, 러시아당국을 포함,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가타 사다코 고등판무관이 3일 밝혔다.

오가타 판무관은 이날 "UNHCR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국, 러시아등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그같은 현안이 '신중하고 사려깊은 방법'(discreet means)을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UNHCR이 송환 탈북자 7명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섰느냐는 물음에 오가타 판무관은 "우리는 평양에 직원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이들 탈북자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해 제3국을 통한 대북 소재파악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오가타 판무관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국제난민 정의에 합당한 탈북자들은 절대강제로 북한측에 강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UNHCR 제네바본부는 북한으로 송환된 7명의 탈북자들을 △러시아 구금당시 북한관리의 접근 △북한측의 귀국 종용 △귀국 거부 등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난민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오가타 판무관은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 및 북한 난민들과 관련, 우리가 관련당사국들과 협의를 하는 목적은 이들에 대한 UNHCR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준에 따라 인도주의적 방법으로 이들 현안을 해결하려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가타 판무관은 탈북자들이 비록 인도주의적 대우를 받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국제난민으로서 지위를 획득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UNHCR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가타 판무관은 유엔회원국들은 망명희망자와 난민 처리에 대한 국제적 원칙들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 원칙 준수를 위한 UNHCR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