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단체 유착설 사실인가

한라당이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의 보도자료를 인용, 시민단체 일부 인사가 과거 국민회의 정치개혁위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총선시민연대 일부 단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낙천·낙선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시민단체- 여권의 유착설을 들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로서는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개연성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본다. 우선은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비록 정부지원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한국적 정서와 가치로서는 돈을 받았다면 중립적이라는 보장은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이는 시민운동단체로서 공신력이 높은 참여연대는 '시민활동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 한때 받았던 경실련은 말썽이 일자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의혹을 받는 정부지원금은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정부공모에 응해 받은 프로젝트비는 관변단체들에 주는 운영비와는 차원이 다른 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위 프로젝트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멀다. 그 내용은 △국민통합 △민단단체 및 자원봉사 활성화 △신지식인 운동 △시민참여 확대 △부정부패 추방 △경제살리기 등이다.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시민운동의 역사가 짧고 호응도가 낮아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시민운동단체 출신들이 많이 정 ·관계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YS시절부터 있어온 일이다. 이러한 정·관계의 진출은 "출세의 발판으로 시민운동을 이용하고 있구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그 순수성이나 도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낙천자 명단 발표에서도 낙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선불복이라는 반민주적 행위자나 저질발언 의원을 선정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국민들로부터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음을 시민단체들은 알아야 한다.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낙천 ·낙선운동은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도덕성이나 발표의 공정성은 검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이를 검증 받는 절차를 갖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