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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표·선거구 재조정 표대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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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선거법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7일, 오후 늦게까지 3당 총무회담 등을 잇따라 갖는 등 막판 절충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1인2표제와 선거구 재조정문제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양 측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등 합의 처리보다는 표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물론 자민련 측의 경우,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를 위한 본회의엔 불참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측 일각에서도 절충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어 전격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1인2표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선거구획정위 측의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 안도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정당화를 위해 집착해 왔던 석패율제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할 경우 거둬들일 수 있다는 등 종전에 비해 협상에 여지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던 선거법 개정안엔 1인2표제와 획정위 측 안은 물론 석패율제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론을 근거로 획정위 안을 수정, 9만-31만명으로 축소하는 등 의원 정수를 16명 감축시키는 안과 현행 1인1표제 유지로 맞서고 있다. 이미 이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여당 측과 연초 1인2표제에 합의했던 데서 엿보이듯 선거구 재조정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진 양 측이 합의보다는 표대결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설연휴 동안 총무간 접촉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막판 최대 변수는 자민련 측 향배. 1인2표제 반대 쪽으로 급선회했던 자민련은 이날 총무회담을 통해 여야간 절충을 유도했으며 특히 민주당 측에 대해 선거구의 일부 재조정에 타협이 이뤄질 경우 1인2표제 쪽으로 당론을 되돌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야당 측에선 1인2표제를, 여당 측에선 인구 상·하한선 재조정을 수용하는 식으로 가닥잡을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 선거구를 둘러싼 반발이 적지않다는 점도 감안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획정위 안을 끝까지 고수키로 하고 대신 자민련 측에 대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연합공천에 합의할 수 있다고 제의, 1인2표제 등에 있어 양당간 공조를 취할 경우 여야간의 치열한 표대결 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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