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어협 담판 가능성

이달말 베이징 회담 발효문제 등 집중논의

한·중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간 협상이 급류를 타고 있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달말께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국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수산당국간 고위급회담을 열어 답보상태인 양국간 어업협정(98년11월 가서명) 발효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간 어업협상이 급진전되고 있어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한중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협상 이후 고위급 협의를 잇따라 열어 중국과의 어업협상을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가서명 상태인 어업협정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어업협정에 의한 조업을 실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하고 현재 외교경로를 통해 일정을 조율중이다.

지난달 회의에서 중국측은 그동안 제시하지 않았던 97년도 협정수역별 어획통계(향후 어획쿼터 산정의 기초자료)를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은 또 고위급 회담에 앞서 부산에서 수산전문가회의를 열어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 구체적 어획통계 마련 및 양국간 업종비교, 어선조업방법의 표준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국 차관급 고위협상에서는 양국이 교환한 어획통계의 점검과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원칙, 양쯔강 유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조업 문제 등 어업협상의 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 당국자는 "일중간 어업협상이 최근 급류를 타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수역별 어획통계가 전달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고위급 담판을 통해 한중어협 발효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