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서민 자금대출 '그림의 떡'

연초부터 전세값 폭등으로 정부가 각종 주택 관련 자금 대출 정책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정도 앞당겨 시행에 나서고 있으나 대출금리가 턱없이 높아 사실상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일부터 전세값 차액(인상분)보전금, 저소득층 임대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조기 실시하고 그밖에 서민주택구입, 분양중도금, 서민전세자금 등의 대출은 다음달 2일부터 본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택관련 대출자금의 금리가 연 7~9%로 지나치게 높아 전국민의 40%(소득수준기준)인 저소득층 서민들의 경우 한달 이자조차 상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

이에따라 서민들은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금리를 3~7%까지 분류해 차등화하고, 주거상태.가족수.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자에게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현재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 전세값 차액보전금의 경우 대출한도 2천만원(차액의 50%범위내) 연금리 8.5%, 서민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은 각각 대출한도 6천만원, 5천만원에다 연 7.5~9%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6천만원의 서민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7.75%를 환산해 한달 이자만도 38만7천원, 5천만원의 중도금 대출도 원금을 제외한 한달치 이자(연8.5%)가 자그마치 35만4천원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주민등록등본.연간급여총액 확인서류.구입주택 건물등기부 등본 등 7~10가지, 전세자금의 경우도 건물등기부등본.전세계약서.의료보험증 사본 등 7~9가지의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박모(42.경산시 중방동)씨는 "지난 연말부터 전세값이 뛰는 바람에 이참에 여유자금에다 주택구입자금을 보태 내집을 마련키로 했으나 대출이자 갚는 일이 겁이나 전세금 600만원을 올려주고 집장만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