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민간위탁 공기업에 집중

인사·예산권 市에 예속 조직개편 효율성 의문

대구시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기업에 대부분 업무를 위탁, 실질적인 '민영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 2차 구조조정을 보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846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이중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51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조정 대부분이 민영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의 민간위탁 실태를 보면 지난해 신천수질환경사업소의 관리업무를 환경시설관리공사에, 관광정보센터와 시민회관, 청소년수련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등 수탁기관은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또 조만간 서부수질환경사업소와 달서천환경사업소도 민간위탁할 방침인데 시는 '공공성'을 앞세워 오는 상반기 중 직접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 수질관련 업무를 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형식적인 민영화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처럼 업무를 수탁한 기관은 대구시가 직접 투자한 지역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사권과 예산권이 대구시에 예속돼 있으며 위탁기관으로 넘어가는 인력도 외형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공무원과 거의 같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위탁시설의 소속 공무원은 수탁기관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민간위탁이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기업은 경영이 어려울 경우 대구시에서 지원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공기업을 통한 조직개편의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 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앞으로도 문화체육분야, 예산·회계분야, 정보화분야, 관리분야 등을 민간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으나 완전 민영화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탁은 기업의 아웃소싱과 같은 개념으로 효율성을 확보해야하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적인 감축을 우선하다 보니 형식적인 위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