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일정과 관계없이 소환

검찰과 국방부는 14일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발족,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반(공동본부장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김대웅(金大雄) 대검 중수부장, 박선기(朴宣基) 국방부 법무관리관, 서영제(徐永濟) 서부지청장, 임양운(林梁云)서울지검 3차장, 이승구(李承玖) 대검 중수1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합수반은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넘겨받은 사회지도층 인사명단 119명에 대해 병적카드, 신체검사 기록검토 등 기초조사를 거쳐 1차 수사대상 선별작업을 마치는대로 이르면 금주말부터 병역면제 청탁자와 군의관, 징집관 등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합수반은 특히 전.현직 의원 54명에 대해 총선일정과 상관없이 소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이들 명단외에 일부 재벌회장, 고위관료, 지역 토착세력 등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 5대 광역시 군통합병원에서 최근 3년간의 병역면제자 명단을 건네받을 방침이다.

합수반은 금품을 건네지 않고 지위를 이용한 청탁이나 외압만 가한 고위인사들에 대해서도 병역법상 '사위(詐僞)행위에 의한 병역기피'조항을 적용, 처벌하고 구속기준 뇌물공여액(2천만원)도 낮춰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수반은 특히 부정면제를 받았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고위인사들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병역비리의 핵심피의자로 도피중인 박노항(朴魯恒) 원사를 검거하기 위해 특별검거반을 편성, 가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