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공천개혁은 실패다

민주당이 발표한 1차 공천자 명단을 보면 공천개혁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정치개혁을 위해서 가장 큰 몫인 물갈이가 약하다는 것이다. 총물갈이 비율이 29%로 역대 여당의 30~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새피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공언한 여당이 그렇지 않았단 과거의 여당보다 작다니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지역은 비록 50%의 교체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도 선거구 조정으로 없어진 지역구를 감안하면 38%의 교체율 밖에 안된다.

게다가 시민단체가 부적격자로 지명한 사람중 공천신청한 21명 가운데 12명을 공천했다. 이는 민주당의 총재이자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명단을 반영하겠다"한 약속과 배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총선연대는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졸속 공천'이라고 비난하면서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내는 등 공천철회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경실련도 "시민들의 정치개혁의 의지를 저버렸다"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반발을 보더라고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은 확실 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봐도 날치기 사회 등으로 부적격자로 세번이나 찍힌 사람을 공천하나 하면 저질표본으로 찍힌 사람도 당당히(?) 공천하는 두꺼움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위 민주당 약세지역에서는 숫제 후보심사를 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부패등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대로 공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천자를 내지도 못할 형편이라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해도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여전히 지역구도가 타파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결과는 공천전부터 예견 되어온 일이었다. 당선위주로 공천을 한데다 공천작업 역시 밀실에서 이뤄 졌다는 점 때문이다. 개혁성-전문성 등 소위 선정 6원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 였던 것이다. 그래서 공천심사위는 들러리로 전락한 감이 없지 않았다. 수뇌부의 조율이라든지, 실세들의 밀어넣기등 투명성과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정말 총선연대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일까.

그래도 이번 공천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비록 당선위주의 공천에서 온 결과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서 젊은피를 어느정도 내세웠고 또 구시대 스타일의 낡은 정치인들은 어느정도 배제시켰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공천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