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 업무 보고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오전 김명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올해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낙동강 수질문제가 집중 거론돼 눈길을 모았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요 발언.

▲김 대통령=작년에 확정된 낙동강 수질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국민들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부산의 낙동강 대책팀에 대해 얘기해 달라.

▲강성철 부산대교수=120여개 시민단체가 낙동강 살리기에 나섰고 이 낙동강 공동체는 주민과 청년들을 네트워크화한 박애주의적 단체다. 부산시의 대안마련에 일조하는 낙동강 연구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10년간의 수질개선대책은 오염사고가 난 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마련해 오히려 환경이 악화됐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정부'의 환경대책은 특징이 있다. 수질오염의 예방과 체계적,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의 일방적 정책집행도 탈피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댐건설을 통해 수질을 확보하는 소극적, 방어적 자세다. 총량규제 대상 물질로서 BOD만을 대상으로 한 점도 보완돼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낙동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달라. 물 문제는 산업, 토지, 국토관리정책과 관련이 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질만 담당하고 있는데 수질, 수량 모두를 담당해야 효과적이다.

▲김 대통령=10년동안 영남갈등의 원인이었고 전 국민을 걱정시킨 낙동강문제가 좋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 감사히 생각한다. 낙동강대책에는 8조원이 소요될 정도로 환경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금년도 환경예산은 2조 2천억원으로 22.4% 증가했다. 낙동강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동수 차관=낙동강 대책에는 8조5천억원이 투입되며 2008년까지 완료할 것이다. 이중 77%인 6조6천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조원 가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낙동강 사업은 세가지다.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사전예방제도는 올 6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다. 환경기초시설은 2005년까지 앞당겨 설치하겠다. 수자원개발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지역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과 논의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