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박정출-사회2부)

최근 각종 공기업에 감사원의 구조조정 특감이 시작됐다.

IMF사태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과 이행속도·내용 등을 따져 미미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데 목적을 둔 감사다. 그러나 본감사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에서 감사원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그 효율성을 의심케 한다.

공기업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97년말부터 지난해까지 정권인수위원회와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대부분 한두차례 이상씩 엄격한 감사를 받았다. 용어는 업무보고, 감사, 조사 등 여러가지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감사'였다. 2년새 3번씩이나 받은 곳도 많다. 정치적 성격이 다분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빼고도 그렇다.

이번 감사를 앞두고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감사원측이 요청한 자료의 많은 부분이 '최근 5년간'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 게다가 이들중 상당수는 지난번 감사·조사에서 이미 샅샅이 훑은 것들이 중복돼, 과연 재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받는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피감대상 기업중 하나인 포철. 올 상반기중으로 완전 민영화가 예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98년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와 인력·계열사 구조조정 현황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자료는 98년 이후 내용만 챙겨도 충분할 게 아니냐는 항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임직원들은 "5년간으로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푸념하면서도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이미 밤샘작업에 들어갔다. 그래도 손이 모자란다는 말도 나온다.

"인력 구조조정요? 감사 횟수만 줄여도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포철의 한 간부는 "공무원들의 틀에 박힌 사고와 행태가 구조조정 되지 않는 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요원하다"는 말로 문제를 지적했다.

'특감'이나 '감사'등의 방법보다는 평소에 수시로 챙기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바로잡아 나가는 효율적인 업무형태가 왜 공직사회에는 등장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감사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