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빈부격차, 획기적 대책을

지난해 소득의 계층간 빈부격차(지니계수)가 79년 이후 가장 심각해졌다는 통계청 발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안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위기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20대 80의 사회로 변모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시책을 펴고 있음에도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되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난속에서 먼저 경제를 회복시키고 소득의 총량을 확대시킨 다음 분배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각종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나 생산성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펴 왔었다. 그러나 경기가 IMF체제 이전 상태로 회복되고 오히려 과열을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근본책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라하겠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년이래 가장 높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계층간 부(富)의 분배는 갈수록 왜곡돼왔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97년 경제위기 후 더욱 심화돼왔고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위한 시책을 펴고 있음에도 지니계수는 97년 0.283%에서 98년 0.316%, 99년 0.320%로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소득 상위 10% 계층의 월평균소득이 하위 10%계층의 9.6배에 달하고 가계수지는 상위층은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하위층은 적자폭이 늘고있어 앞으로도 계층간 소득격차는 계속 늘어날 추세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뿐 아니라 다수계층의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더이상 지엽적 대책만으론 빈부격차의 심화를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소득이전이나 세금감면, 부유층의 증여상속세 중과 등 만으로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서민층의 빈곤을 차단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자를 해소하고 이들의 재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은 조세의 분배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정보소외층을 해소시켜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중에서도 간접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낮추고 재산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획기적 조세분배 기능을 강화하지않는 빈부격차 해소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정보화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