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낭비 감시, 알찬 결실을

시민단체들이 3일 납세의 날을 맞아 발표한 10대 예산낭비 사례나 '예산낭비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혈세(血稅)를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견제역할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지금까지 정부의 각 부처나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은 감사원이 맡아왔으나 거의 내부적으로 처리해 누가 어떻게 잘못해 얼마의 예산이 잘못 쓰여졌으며, 그에 대한 책임추궁이 적정했는가를 납세자인 국민은 알 도리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시민단체들의 예산낭비 사례 지적은 이를 우선 충족시켜줬다는 의미 자체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시민단체가 지적한 예산낭비 10걸의 내용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게 99년도 각종 공사때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낭비액이 한국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청 등 건교부 산하 6개 기관에서 무려 3조2천700억원이란 게 밝혀졌다.

각종 비리의 거의 근원이다시피 지적되는 것이 공사 설계변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딱 부러지는 증거는 없지만 이 낭비액은 거의 비리의혹을 받을 만하다는 점에서도 감사원 등에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그 실체를 밝혀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또 일부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벌여온 밀레니엄 행사에 무려 3천억원이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다. 예컨대 타종식에 2억원, 해맞이 행사비에 무려 100억원을 쓸어부었다는 대목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힘드는 구석이다. 임시방편적이고 전시성이 강한 지자체장의 빛내기 행사라는 비난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 가관은 국립연금관리공단이 홍보비로 무려 400억원을 쓴 대목도 어처구니가 없다. 과연 이 홍보비의 효과로 얼마만한 수입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금재정의 형편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인없는 돈'이라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낭비를 해서 되겠으며 누가 감시하느냐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계제에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은 그야말로 이젠 정부나 지자체도 '엄한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하는 반가움이 앞서는 게 솔직한 우리의 생각이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감시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납세자소송지원단을 구성, 혈세낭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건 더욱 전향적 예산감시활동으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더구나 지자체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환골탈태한 그야말로 '주인의 돈'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머슴'의 봉사정신으로 임하길 차제에 당부한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계속적인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