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보공단 업무마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감면제도를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도 없이 갑자기 확대실시하는 바람에 구청,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는 관련서류를 떼려는 민원인들이 몰려 전산망이 다운되는 등 업무가 5일째 마비상태다. 교육부는 대구시교육청을 통해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난 국비 208억원과 조만간 책정될 지방교육재정으로 올해 대구시내 저소득층 중학생에게 1인당 최고 70만원, 고등학생은 123만원의 학비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학비감면 대상으로 삼은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및 가정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이 광범위한데다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등 4, 5가지의 서류를 감면대상자가 직접 떼도록 해 각 행정기관에는 학부모들의 서류발급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대구시 동구청 민원실의 경우 학비감면 관련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전 10시부터 3시간 30분동안 전산망이 다운됐다.

이날 평소보다 10배정도 많은 1천500여명이 서류를 떼 갔으며 지난 3일부터 4일동안 3천여통의 서류가 발급됐다. 북구청도 7일 평소보다 40배나 늘어난 400여통의 서류가 발급됐고 일선 동사무소 등도 서류를 떼러온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또 의료보험관리공단 동부지사는 민원실 창구 전 직원이 서류발급에 매달리는 통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동구청 민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교육청이 감면대상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으면 이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국비는 확정됐지만 지방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에 맞춰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많은 수의 신청자들이 감면혜택에서 빠질 경우 또다른 항의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높다.

李鍾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