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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과대포장·남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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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과 서민, 농·어민, 여성 등을 겨냥한 '장밋빛' 공약 양산 경쟁에 나서고 있다.

각 당이 발표한 공약의 대부분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인데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미 약속했거나 정부 정책 등을 통해 시행 중인 사안들을 재탕, 삼탕하는 사례도 빈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총선공약을 모두 확정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8일 △'산전·산후 휴가'를 현재의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여성관련 공약 20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을 통한 군 면회소 설치 △중고차의 자동차세 연차적 경감 △휴대폰 전화료의 평균 15%인하 등의 공약도 발표했었다.

한나라당도 이날 △추석과 설 연휴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 △본인 및 자녀들의 모든 교육비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실시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전날 한나라당은 향후 5년간 8조원의 농·어가 부채 대책비를 투입하는 등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란 공격을 받고 있다.

자민련은 보수층을 겨냥한 공약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9일엔 △내각제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인'내각제 추진위'를 발족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지역차별 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자동차 관련세 50%정도 인하 △교원정년 63세로 1년 연장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날 창당한 민국당도 금명간 당내 전담 조직을 구성, 중산층과 서민등을 상대로 한 공약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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