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 '경제 실패론' 논쟁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국내 경제상황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현 정권들어 경제난, 특히 빈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맞서 민주당은 IMF 경제위기 책임론을 부각시키며"적반하장"이란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초래 당시 집권당이었던 만큼 현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보다는 자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대변인은 10일"현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공격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됐다는 점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은 IMF관리체제 진입에 따른 고금리에 있다는 등 '원조'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1년반내 IMF 극복을 약속했을 때 10년이 필요하다고 비웃었던 이 총재가 지난 9일 부산 유세에서"우리도 집권했으면 1년반 만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극도의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김원길 선대위정책위원장도 반박자료까지 제시하며"실업문제와 소득분배 상황의 악화는 전 정권이 초래한 걸 우리가 떠맡은 데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빈익빈 부익부'현상 심화 등 현 정권의 경제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이날도'더 나빠진 경제'란 제목의 2차 자료를 통해 부실경제와 빈부격차 심화 등을 집중 공격했다. 과도한 구조조정과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을 쓰는 바람에 기업들이 연쇄부도,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궁극적으론 외국인과 부유층만 돈을 벌게 하는 정책이 돼 버렸다는 것 등이다.

이한구 선대위정책위의장은"현 정권 2년 동안 중산층이 붕괴됐고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했다"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23만4천원 이하인 가구수가 97년 195만 가구에서 99년 268만가구로 급증하는 등 지난 79년 이후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 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97년 0.283에서 99년 4분기엔 사상최고 수준인 0.327로 높아졌다는 것.

또한 실물경제가 지난해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하면서도 '외상' 회복의 성격이 짙고 외국 자본 의존형 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