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암진단못해 환자 사망-위자료 4천만원 배상

간암이 말기에 이르도록 이를 진단해내지 못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3일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 유족들이 중랑구 K의원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만성 간염을 앓은 적이 있는 이씨를 오랫동안 진찰하면서 간암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궤양 약 등만 처방하는 바람에 이씨가 규모가 큰 H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간암 4기로 치유할 수 없는 상태였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이씨측이 비록 의사 김씨의 과실을 입증하진 못했지만 여러 정황상 김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