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約인가 空約인가

16대총선을 앞두고 각당이 발표한 공약은 한마디로 실망스런 것이다. 재원 뒷받침이 안된 장미빛 공약이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혜택을 늘어놓는 선심성 공약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공약들은 이미 발표된 재탕 삼탕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부가세과세특례자에 대한 해결책 등 표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정당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도 각당의 공약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는 이를 잘 분석하여 선택하는 것이 선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경제정책에서는 대체로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한나라당은 민간부분의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세제개혁에 한나라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강점을 갖고있다.

그리고 재정적자 해소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재정적자에 대한 인식도 민주당은 '크다'는 정도이고 한나라당은 '너무 크다'는 판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稅計)잉여금 사용처도 민주당은 저소득층 지원및 실업대책에 쓰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재정적자 감축에 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현재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 내용도 민주당은 세계잉여금을 '일정부분' 재정적자 감축에 사용한다로,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사용 해야 하고 국가채무관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는 여당은 김대중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맞춰 남북간 철도.도로망 건설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았고 한나라당은 선택적 포용정책을 추진하다는 견지에서 500만달러 이상의 대북지원및 투자시에는 사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다.

대체로 민주당은 경제 재도약에 초점을 맞춘 안정론으로, 한나라당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회로 하겠다는 견제론으로, 자민련은 정치개혁을 위한 내각제논리를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정치부분에서는 여당은 인권법 등으로 한나라당은 특검제 상설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명절귀향 시간 절반 단축이나 명절고속도 통행료 면제, 그리고 출퇴근 시간 절반 단축등이 대표적인 전시용 정책들이다. 유권자의 입장으로서는 제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안된다. 또 현재 보다는 미래를 위한 정책이 좋다. 그런점에서 표를 잃더라도 나라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용기 있는 정당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성 없는 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