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폐기물 매립업체

처리시설·기술력 미비 지리한 악순환 불러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 미래와 환경(옛 유진실업)은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시루봉 중턱에 21만3천t 용량의 매립장을 갖추고 지난 96년 12월 봉화군 허가를 받아 폐합성 수지, 폐수처리 오니 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약 15만t을 매립한 상태.

이 업체는 시설 가동후 지금까지 법규위반과 행정처분, 영업재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97년 6월 침출수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돼 시정조치받은 후 영업을 중단하고 봉화군에 자진 폐업신고했으나 당시 군의 강압에 의한 폐업이라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받아 98년 1월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98년 6월엔 침출수 유출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1월 오염물질 기준치초과 방류 등으로 과태료 400만원, 과징금 2천만원 및 침출수 처리시설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않아 지난 1월 매립장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미래와 환경은 이 처분에 불복, 봉화군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달 28일 당장의 위험은 없고 영업손실이 크다며 승소판결받아 지난 2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군은 이에 불복, 항고할 예정이다.

이같은 악순환은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오염방지 시설과 기술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이 업체가 최근 침출수 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해 가동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방류수의 수질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적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화·金振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