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세계 각국 대응(상)

--기술자 보강.훈련 돌입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해커들의 파상 공격이 끝난 뒤 가진 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망 보안 예산으로 20억달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형 웹사이트들은 해킹 낌새가 보이면 즉각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자 보강과 훈련에 들어갔고, 일부 업체는 수상한 전자우편을 미리 가려낼 수 있는 첨단 소프트웨어를 앞다퉈 설치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의 형량을 현행 초범 5년, 상습범 10년에서 10~20년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 대책비 30억엔 책정

▨일본

방위청은 해커의 침투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대책비 39억엔을 책정했다. 집권 자민당은 잇따른 정부 웹사이트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각 기관내 안전대책을 감시하는 전문가팀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달 13일부터 '부정액세스 금지법'이 시행돼 타인 컴퓨터에 침입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스템 방해땐 처벌

▨프랑스

프랑스 언론들은 지난달 해커들의 유명 웹사이트 공격을 '엄청난 가상전쟁'으로 묘사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신경제 체제가 불안정한 토대를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해커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다만 정보의 자동처리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3년과 30만프랑(약 5천4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