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일요스페셜 '일 왕실 비문서 왜 북으로 갔나' 방송

지난 2월. 도쿄의 한 호텔에서 칠순의 두 노신사가 만났다. 한국인 서지학자 이종학씨와 일본 조선대 교수인 사학자 금병동씨.

이씨는 이 자리에서 금씨에게 1천여장에 달하는 묵직한 고문서 사본을 건넸다. 지난 90년간 일본 왕실 내각문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에 공개된 일제의 한국 강점 관련 비문서였다.

19일 오후8시 KBS 일요스페셜 '일 왕실 비문서는 왜 북으로 갔나'는 최초로 일본의 공문서에 의해 확인되는 '한국병합조약'의 전모를 찾아 나선다.

92년부터 97년까지 이씨가 일본에서 발굴한 후 4년간에 걸쳐 번역을 마친 세건의 일본왕실 비문서. 한국병합조약 체결 당시 일본측 전권 위임자였던 통감 테라우치가 작성한 보고서와 통감부와 내각 사이에 오갔던 전문 일체, 그리고 1910년 8월22일 조약 체결을 재가한 일본 추밀원의 회의 기록 등. 이씨는 이 3건의 문서를 통해 일제의 한국병합조약이 대등한 양위가 아니라 강압과 협박에 의해 체결됐다는 사실을 일본 공문서에 의해 확인했다.

1906년 프랑스의 프랑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 해석에 따르면 '강압에 따른 조약은 무효'. 이 원칙은 1935년 하버드법대 관련 법규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있다.

학자들은 '조약 체결 당시 강압과 무력에 의한 불법성이 일본측 공문서에 의해 입증된 이상 일제 강점에 따른 법적 청산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는 지난 65년에 끝났다고 말하는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 등도 포함된다고 관련 학자들은 역설한다.

최근 일본의 사학자들과 무효논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말하는 '무효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가치', 부산대 법대 부학장 김창록 교수가 제기하는 법적 청산의 문제들, 지난 92년 한국변호사 단체와 피해자 360명에 의해 시작돼 현재 일본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일합방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조명된다.

급류를 타고 있는 북일 수교 회담. 이씨가 3건의 비문서를 북한에 전해준 것은 북일수교 협상시 역사 청산의 자료로 활용하라는 뜻이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