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경쟁 강력 차단한다

정부는 최근 은행들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무리한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 시중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엄낙용(嚴洛溶) 재정경제부 차관,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회 부원장, 심훈(沈勳)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종구(李鍾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은행들이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과다한 수신금리 인상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수신금리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신금리를 지나치게 올리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그러나 이는 정부가 관치금융을 재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리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등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국장은 이어 "국고채 금리가 3년만기 회사채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지표금리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국고채 금리가 지표금리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