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시장 개방협상 착수

WTO(세계무역기구)는 23일 이른바 뉴라운드 협상 출범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무역 자유화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시작부터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농산물 수출 지원금 폐지를 주장하는 '케언즈 그룹'의 일원인 브라질 대사를 의장으로 정하자는 제안에 EU.일본 등이 강력히 반대했으며, EU가 제안한 모로코 대사 의장안도 다른 회원국에 의해 거부됐다.

회원국들은 이 협상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협상 시간표 결정과 기존 견해의 재개진 등을 통해 협상의 틀을 먼저 짜기로 했다. 농업 분야는 뉴라운드 출범에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도 프랑스.스위스 등 일부 국가 농부들의 보조금 철폐 반대 시위로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출범 예정이던 뉴라운드 협상이 연기됐다.

미국.호주.캐나다 등 케언즈 그룹(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보조금 제도가 무역을 왜곡시킨다면서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EU.일본 등은 무역 자유화 뿐 아니라 식품안전, 농촌사회 보호방안 등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