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균형재정 달성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올해 국채발행규모를 당초 11조원에서 8조원 이하로 축소하고 오는 2003년에는 국채발행을 중단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에서 2.6%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03년에는 재정수지를 GDP 대비 0.3% 적자 내지는 0.1% 흑자로 반전,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2004년에는 흑자규모를 GDP의 0.2~0.6% 수준으로 확대, 국채상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 3% 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연차별로 적자 감축목표를 설정해 달성여부를 공표하기로 했다.

또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분 및 세계잉여금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심각한 대내외여건 변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수증가분과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해소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방침은 올해 세계잉여금 전액을 생산적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청와대측의 기존 발표와는 다른 것이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하겠다는 것 역시 올해 세계잉여금을 생산적 복지에 쓰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