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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 국비지원을 李경북지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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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근 경북지사는 28일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 '농어촌쓰레기 종합처리시설 국비지원 확대' 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협의회에서 농어촌지역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부족과 국비지원 미흡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투자 재원확보가 어렵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한 농어촌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시 개소당 15억원의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 총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해 줄 것과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등 관계법령 개정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댐건설 피해 주변지역 주민 보상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자동차세 차등과세시 지방재정보전대책,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1차산업의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14건에 대해 공동발표문에 합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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