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단속 효과의문

4.13총선을 맞아 대구지역 각급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시민 호응도가 타지역보다 크게 낮아 효율적인 불법선거 감시.단속활동이 의문시되고 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선관위는 지난 2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의해 이번 총선부터 유급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둘 수 있는 규정 신설에 따라 각 선관위별로 30, 40명 내외(각 정당별 추천자 3명씩은 제외)의 감시단원을 모집, 지난주부터 27일까지 단원 306명에 대한 발대식을 마쳤다.

그러나 '유전(有錢) 감시단'이란 점이 인기를 끌어 대상자를 면접으로 선별해야 할 만큼 2, 3배수의 지원자가 몰린 서울 및 수도권, 부산.경남, 강원 등 타지역과 달리 대구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는 데 급급할 만큼 관심이 없어 애를 먹었다.

25일 발대식을 가진 동구선관위의 경우 38명 모집에 10여명만 지원,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자를 찾는가 하면 직원들의 지인(知人)까지 수소문해 인원을 채웠다. 35명을 모집한 서구선관위도 지원자중 10여명이 신청을 포기하는 바람에 대학 취업센터와 관내 동사무소에까지 협조공문을 돌려 정원을 채웠으며 중구선관위도 지원이 저조하자 각 대학의 협조를 얻어 겨우 35명을 맞췄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선관위도 비슷해 북구 등 일부 선관위를 제외하곤 대다수가 단원 모집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법 개정후 한달에 불과한 홍보기간이 미흡한 탓도 있지만 공공근로보다 수당이 많은데도 지원자가 적은 것은 고발 등 단속업무를 꺼리는 지역의 보수적 정서를 대변하는 셈"이라며 "휴.복학생이나 공공근로를 마친 사람 등이 단원의 대다수를 차지, 제대로 감시활동을 해낼 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 말했다.

한편 감시단은 후보등록이 시작된 28일부터 투표일인 4월13일까지 1인당 일일 4만원(식비 5천원 포함)씩을 받고 각 선거구별로 불법선거 감시.단속활동에 나섰다. 金辰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