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전과찾기 '너무 힘들어요'

4·13 총선 최대 변수의 하나로 떠오른 출마자의 전과(前科) 공개를 앞두고 각 후보의 전과를 검색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판결문 찾기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구지검은 선관위에 금고 이상의 전과를 통보하기 위해 각 후보의 판결문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나 85년 이전은 거제도 정부기록보존소, 80년 이전은 대전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30년이 훨씬 지난 전과도 있어 선관위에 통보키로 한 8일 이전에 관련 판결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최근 대전 보존소에 직원을 출장 보내 전과 기록을 찾으려 했으나 보존소 직원의 비협조로 허탕을 치고 돌아왔는가 하면, 거제도 보존소에서는 1명의 전과 기록을 찾는데 4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또 대구시 남구에 출마한 모후보의 경우 시국사건으로 지난 60년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검찰은 5일 현재 당시의 판결문을 찾지 못하고 있다검찰은 7일까지 판결문을 찾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적시해 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당초 관할지역인 대구와 경산·영천·청도·고령·성주·칠곡에 출마한 72명의 후보중 13, 1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록을 찾았으나 10%선인 후보 7, 8명의 전과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자 가운데에는 슬롯머신 사건 등 대형 사건에 연루돼 이미 잘알려진 후보 2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시국사범이 대부분이고 뇌물·사기·간통 등 파렴치범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