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도

"인도네시아 부패 사법개혁 위해 외국인 판사 수입필요"인도네시아는 부패한 사법 개혁을 위해 외국인 판사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 나라 법무장관이 4일 밝혔다.

판사 수입은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이 지난주 부패로 악명 높은 인도네시아 법률 시스템 개혁을 위해 처음 제기했던 방안이다.

이 위원은 당시 "수입된 외국인 판사는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루스만 장관은 외국인 판사는 인도네시아 판사와 공동으로 재판을 진행해야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할 경우 인도네시아 상법과 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네덜란드로부터 판사들을 초빙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은 페루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힌 뒤 "외국인 판사를 고용한다면 인도네시아 법체제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