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5일 부친의 장례비용 중 80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가 친동생 B(여)씨를 상대로 낸 조위금 반환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천200만원의 장례비용 중 상속비율에 따라 피고가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22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98년 12월 부친이 사망하자 장례비용으로 B씨에게 300만원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조위금 중 자신에게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8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내겠다고 주장, 합의 끝에 220만원만 부담하자 후에 '조위금은 장자의 몫'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