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뭘 논의하나

오는 6월 12~14일 평양에서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은 비록 회담 개최는 합의됐지만, '의미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고비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산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 남북의 두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뭘 논의할 것인가의 의제 선정 문제이다. 가깝게는 작년 6월 베이징(北京) 차관급 회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은 분단 이후 대부분의 당국 간 회담에서 의제를 놓고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열리게 될 준비접촉은 남북정상회담의 절차문제와 의제를 상세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라는 최고위 당국자 간의 협상성격상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양측이 정치적 타결을 노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실무접촉은 의외로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정상간에 포괄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경우 군비 감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 경제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적 왕래, 그리고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과 반응 등이 예상되는 의제들이다.

정부는 남북한 고위급회담 산하에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별 공동위를 통해 이같은 현안들의 해결을 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공단 사업과 북한특수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플랜과 1천만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등이 우선적인 문제들이다.

특히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배경을 발표하면서 "지난 반세기동안 남과 북이 단결과 폐쇄의 지속으로 남북주민 간에는 자유로운 왕래는 커녕 안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점은 이런 측면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남북간 화해·협력의 장애요인이 돼 왔던 북방한계선(NLL) 침범, 무장 잠수정 침투 등 북한측에 의한 무력도발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정상회담이 첫번째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측은 자신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피하고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철폐 등 4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자신의 통일방안을 주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