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철 사회기강 무너져서야

혼탁선거에 경찰이 신경쓰는 사이 잔혹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효성무역부부피살 사건에 이어 부산선 철강회사회장부부 등 3명이 잔혹하기 이를데 없이 무참하게 살해됐다. 이런 와중에 경산에선 20대주부가 손발이 묶인채 흉기에 찔려 숨진채로 발견됐다.

이런 노약자를 무참하게 흉기로 무차별 살해한다는 건 우리사회에 만연된 죄의식없는 범죄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잔혹범죄를 보면서 우선 우리사회가 왜 이렇게 점차 살벌해지는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통상적으로 원한이나 치정관계 또는 면식범에 의한 강.절도범들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지만 그렇더라도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의 살인범죄가 이렇게 잔혹현상을 보이고 있는건 분명 우리사회가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심리적 박탈감이나 빈곤감이 그 대상이 부유층이면 무조건 적대감정을 갖는 그런 심리에서 출발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가 완화되지 않는한 이런 범죄는 계속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경찰은 과연 지금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선거치안'도 무시할수 없고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선거 치안수요'가 많아진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까지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고 그 불안은 또다른 범죄를 낳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찰은 유념, 민생치안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서울.부산.경산에서 잇따라 일어난 3건의 살인사건은 경찰이 '선거치안'에 몰리고 있는 바로 그 공백을 이용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백기에 지금도 어떤 끔찍한 범죄가 모의되고 있는지 알수 없다. 이런 점에서 경찰은 부족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 범죄억지력을 발휘, 범죄예방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사회가 점차 험악해져 언제, 누가,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혼돈과 예측불허의 사회현상임을 직시, 범죄 유발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모두걸 다 지켜줄수 없는게 현실이라면 '시민 자구책'도 이젠 강구돼야 할 개제임을 국민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