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남북경협 내실있는 추진을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경제협력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과제 가운데 경협은 핵심적인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의 의제로 베를린 선언 4개항으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차원의 농업 및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대북경제협력을 첫 의제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문제는 중요성이 큰 만큼 추진 방법이 쉽지 않다. 남북한간에는 본격적 투자사업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채 단순교역과 위탁사업은 벌써부터 진행돼왔으나 북측의 경제외적 태도변화에 따라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경험을 가지고있다. 그럼에도 아직 남북간에 회담의 의제조차 합의되지않은 시점에 경협문제로 정부와 경제계,국민들이 온통 들떠있는 듯한 분위기는 걱정스럽기까지하다. 남북경협이 정부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해도 현재로선 너무 경박스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 북한특수(特需)를 부추기고 각부처별로 한건주의식 아이디어 차원의 계획을 남발하고있는 모습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하는 생각이 들만큼 믿음직하지 못하다. 가뜩이나 선거기의 남북정상회담일정의 합의발표로 일부에서 선거과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판국이다. 설사 정상회담이 확실히 실현되고 의제로서 남북경협이 논의된다해도 경협의 성과를 거두기위해선 선결조건이 숱하게 가로놓여 있다. 이때문에 지금은 정부나 재계가 앞다투어 투자계획이나 지원계획을 내놓기에 앞서 남북간에 내실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할 때인 것이다.

우선 그같은 준비와 관련 경협을 위한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협의 성과는 남북간 신뢰구축과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및 평화정착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앞서있는 우리측이 경협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얼마만큼 진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규모로는 충분치 못하다. 부족한 기금확충을 위한 국민부담은 국민의 동의없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제기구 및 제3국의 자금을 북한에 끌어들이기 위해 남북이 상호협력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 대북투자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절차 분쟁조정 등에 관한 협정의 체결도 준비해야 한다.

남북경협은 중구난방식으로 추진해선 안된다. 내실있는 준비가 선행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