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현금만 받습니다 수수요부담 이유 카드결제 외면

정부가 민간업체와 시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행정기관들은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세금, 공과금납부때 현금만을 고집, 신용사회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

정모(35.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수성구 중동 현대시장 입구에서 차를 견인 당했으나 견인료 3만원을 낼 현금이 부족해 카드 결제를 요구했다 거절하는 업체 관계자와 심한 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은행도 문을 닫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현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감독기관인 수성구청에 항의했으나 돈을 받는 것은 업체 소관이라는 냉담한 대답을 들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40~50대를 견인하는 서구와 수성구 등 대구지역 견인업체들과 감독 구청은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할 경우 카드 수수료를 견인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견인대수와 구청 금고에 입금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다.

또 국세청.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국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으면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해 전체 세수의 10%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으나 역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 결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달서경찰서가 3월 한달동안 1억4천300여만원을 부과한 각종 교통범칙금과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한달 평균 3천여만원 이상의 노상주차장 가산금도 현금 납부만 할 수 있어 행정기관이 신용카드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