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미사일로 결판낸다

현대전쟁은 미사일전(戰)으로 결판난다. 미사일 사정거리 등 전력(戰力)이 사실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의 극명한 증명이 91년의 걸프전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을 요격, 초반에 이라크의 공격력을 제압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180㎞에 묶여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 '족쇄'는 지난 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각서. 한국은 거리 180㎞, 탄두중량 500㎏이상의 어떤 로켓시스템도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가 이러한 제한을 수용한것은 70년 10월 한국형 미사일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부품과 기술지원을 받은 대가다..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연장 주장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원칙적으로 수긍한다는 입장, 그후의 세부사항 논의는 거의 외면하는 자세다. 지난해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당시 현안의제를 '한국미사일 사거리 500㎞로 연장'으로 삼고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별무 소득이다. .

지난 9일부터 국내 군사전문 인터넷사이트인 '디펜스 코리아'가 네티즌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10만인 서명운동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가 핵심이다.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본격적 서명운동에 나선것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고는 있다. .

최근 미국의 뜻은 남북정상회담 환영성명에서 일단을 엿보여 사거리 연장협상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남북정상회담 환영성명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공통의 우려를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못박았다. 결국 한국과 북한간에 있을지도 모를 군사관련 논의도 사전에 봉쇄한다는 인상이 짙다. 북한미사일 억제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이 선뜻 한국의 주장에 대한 동의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남북대치상황은 엄연한 현실이고 보면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은 평화유지의 한 방편이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