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일깨운 3개월 평가

총선연대가 16대 총선투표일인 13일로 숨가쁘게 내달려온 3개월간의 '낙선운동'을 마감했다.

선거법 개정→공천반대→공천철회→낙선캠페인 등으로 운동의 연결 고리를 이어온 총선연대는 정치권 담합에 의한 '개악'선거법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됐음은 물론 참정권 의식 확산, 정치권의 개혁적 물갈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뿌리깊은 지역주의 장벽과 제한적인 개정 선거법, 대중 규합을 통한 행동통일 역량의 부재 등으로 시민운동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최대 성과로는 낡은 정치에 대한 체념과 무관심을 타파하고 '개혁정치'의 화두를 시민들에게 일깨운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원천 봉쇄해온 선거법을 또 다시 누더기로 만들었던 정치권에 공세를 가해 모든 단체가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도 총선연대의 공이다.

특히 시민단체 인사가 선거구 획정위에 참여, 여야의 게리맨더링 시도를 저지하는 개가를 올린 것은 '시민 사회의 역량'이 성숙했음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였다.

시민단체들이 이끄는 이런 '정치개혁' 드라이브는 정치권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각 당의 개혁적 물갈이를 가속화시키는 기폭제 구실도 했다.

이밖에 400여 시민단체가 뭉쳐 총선의 한 축을 형성하는 데 성공, 시민단체가 '제3섹터'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을 하고 직능별 전국 단위의 연대를 처음 일궈냄으로써 시민단체의 활동역량을 배가한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지역감정은 조직화된 대중역량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들의 지엽적 행보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버스투어에 농성까지 밀어붙인 총선연대의 고단한 활동에도 불구, 당장 특정 당파에 결과적으로 유리한 듯하게 비쳐진 낙선운동은 '음모론'과 '정권-시민단체 유착설'을 낳으며 각 당 텃밭을 자극했다.

오히려 각 지역 맹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선동적인 언사로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면서 선거를 혼탁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선관위와의 잦은 마찰은 선거라는 '게임'에서 '룰'을 적용해야 하는 선관위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데 '한몫' 했다는 비판을 샀다.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적 순진성'보다는 낙선운동의 효과 배가를 위한 '정치적 고려'에 치우치는 등 '원칙없는 동요'를 거듭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감정 조장'과 '세금 탈루' 기준에 걸린 후보들이 낙선명단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면 '병무비리' 검찰수사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개진을 놓고 내부적인 불협화음을 낳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총선연대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총선후에도 각기 전문 영역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는 원칙 아래 직능별로 '개혁 네트워크'를 구성,정치권에 대한 의정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대 국회의 경우 총선연대의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시민단체들의 정치개입이 그 어느 국회때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