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언급 주목

4·13 총선이 끝나자 마자 여야 지도자들이 일제히 언론회견 등을 통해 개헌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도 각각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헌방향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본격화될 개헌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 총재와 이 고문은 모두 차기대권을 노리고 있고, 김 명예총재는 지론인 내각제 실현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이 제시한 개헌구상은 향후 개헌논의의 큰 방향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재가 5년 단임의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할 필요성을 지적한데 대해 이 고문은 4년 중임외에 정·부통령제 도입, 감사원의 순수 회계기관화 및 국회 직속화,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제 폐지 등 미국식 순수대통령제를 내세웠다.이 위원장은 이와관련, "우리 헌법은 국가운영 틀로서는 이제 낡았으므로 헌법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내용은 수정발전시켜야 한다"며 국회에 여야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정파적 개헌연구기구를 둘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지론이긴 하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때가 되면 지역감정은 완전히 숙환이 될 것인데 이는 대통령제를 바꿀 때만 치유가 가능하다"며 "내각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아직 개헌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러나 향후 본격화될 개헌 논의와 관련, △4년 중임제보다는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통령제 도입 △개혁완수를 위해 한차례 더 5년 단임제를 실시한 뒤 중임제 개헌을 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또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정·부통령제 도입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인사들 사이에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