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있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정책위의장이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 참으로 충격적이다. 월북 또는 납북된 남한국민이 441명이나 되고 2만명이나 되는 국군 포로의 생사여부조차 모르는 형편에 느닷없이 수십년간 남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장기수를 북송할 것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의장의 이러한 발언이 현행법에 맞지 않을 뿐더러 우선 국민정서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과거 YS정권때 미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노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했지만 북한은 이를 정치적으로 역이용한 것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터수에 자기 의사와 달리 북한에 강제 억류돼 있는 납북어부 및 대한항공 승무원 등과 국군포로의 생사문제는 팽개친 채 덜컥 미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경솔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각에는 정부가 지나치게 남북 대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길 없었고 급기야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가 무엇인가 큰것을 북한측에 양보했으리라는 억측마저 지울길 없었다.

이 의장의 장기수 북송 발언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북한 비위 맞추기'의 일환으로 우리 눈에 비쳐질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이 의장은 해명문을 통해 "장기수 북송 문제는 북한에 억류된 포로와 납북자와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변명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미전향 장기수는 우리 체제를 파괴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남파되거나 자생적으로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끝까지 남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억울하게 북한으로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와 국군 포로와는 그 성격부터 판이하다.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미전향장기수는 송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만큼 만부득이 송환하더라도 신중히 따지고 검토한 연후에 북한측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서야 보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어쨌든 이 의장의 이번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남한측의 억울한 사안에는 외면 하면서 북한측에 관련된 사안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금까지의 느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